[일반] 태아성별고지금지 판례 2개 있자나요

[익명(125.182)]

그중 최근것만 외우면 되나요?

이전판례는 수단적합은 인정했고

최근판례는 수단적합도 위배라고 해서요

[칠붕이 1(121.177)]

음 시험장에서 보는 판례가 최근판례면 위배, 과거판례면 인정이라고 답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