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비헌기 2635번 질문

[칠붕이(115.138)]

2635 집회의 자유 침해O 아님?

꼬리문제는 이해되는데 2635는 왜 침해아님인거야?

강의에서도 꼬리부분만 설명하고 침해O라고 했는ㄷ 머지

[양배추계란토마토(advisor9897)]

그야 0로 정오표 올라왔으니까 - dc App

[글쓴 칠붕이(115.138)]

ㄹㅇ? 공단기에ㅡ없던데 카페에 올라온건가…. 고마워

[귤라리(rescue2949)]

판례변경 사례로 자료 올라온 문제임 강의때 설명놓친듯?

[귤라리(rescue2949)]

판례변경이아니고 법개정이엇나? 암튼올해바뀐거일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