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문제 질문점여

[칠붕이(61.75)]

해설로는 이해가 안가서 질문 해봅니다..

ㅎ

[칠붕이 1(175.206)]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와 "관계없이" 라서 틀린거 아님?

[칠붕이 1(175.206)]

뭐가 궁금한건지 모르겠네

[칠붕이 2(211.60)]

이거 그냥 국가권한과 부모의 범주에 관계없이라 틀린 거임 권한과 범주 내에서여야 맞는 말

[8G2BCL(fever6881)]

므ㅡ슨 교재임

[칠붕이 3(211.220)]

청소년이 가지는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방과후수업이든 자기 개성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from 헌10조) 헌 31조 1항은 공교육상 평등권의 특별조항으로서 국가는 공교육의 평등한 xx를 보장하고,,, 이런 뉘앙스임 서로 조금씩 다름

[귤라리(rescue2949)]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헌법10조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됨 31조 균등교육권리랑 청소년의 ’교육‘에관한 자기결정권을 교묘하게 섞어서 낚시한거임 어려운문제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