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합목적성

[익명(human8425)]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특히 국가)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무의 합법적 감사는 물론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하다.

??

[칠붕이 1(106.255)]

이래라저래라 명령지시랑 목적적합하게 잘햇냐 못햇냐 감사하는거랑 다르지

[국8되기(result0062)]

일단 난 ‘감사’원이니까 그런거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라 다 된다는 식으로 기억함 판례도 그런 취지였던 거로 기억 그리고 ’합목적성 감사‘랑 ‘명령지시’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다른거 아닌가??

[익명(most0846)]

감사원은 감사해야지

[익명(61.32)]

위에는 상위 지자체로 이해하면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