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이 선지 이해가 안되는게

[익명(165.246)]

민사소송으로 당연무효 여부를 판단할수있다는건 아는데 판결도 가능해? 행정소송 안거치고 판결이 가능하다는데 틀린 지문 아니야..? 답은 o래..

[귤라리(rescue2949)]

소송끝까지가서 최종판결받을때까진 안기다려도된다 이렇게생각햇엇는데

[익명(115.94)]

민사소송을 판결한다고

[익명(165.246)]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민사소송에서 판결가능해?

[익명(115.94)]

@ㅇㅇ(165.246) 아니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민사’로 건걸 판결한다고

[귤라리(rescue2949)]

@ㅇㅇ(115.94) 이거보니까 기억낫다 무효는가능 취소사유는 불가능이엇지...

[국8되기(result0062)]

무효라 치고 민사소송을 판결한다는 말임 무효라고 판결하는게 아니라

[국8되기(result0062)]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판결할 수 있다“ 고 해서 오답으로 내는 선지도 있으니 참고하셈

[익명(165.246)]

아 그뜻이구나.. 문제 잘못읽었네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