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오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첫 회부

[익명(sketch3260)]

네이버 뉴스 보는데 뜨길래 ㅋㅋ

싸그리 각하 되다가 처음으로 본안 감

최판에서 보자..

[귤라리(rescue2949)]

최판어서오고

[익명(123.111)]

이야 이걸 본안심리한다는건 꽤 그럴싸하다는거잖아

[익명(however6474)]

그럴싸한지 여부는 본안판단사항이고 각하아닌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거지

[익명(218.50)]

형식적 요건을 갖춘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