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법원 판례는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부정했는데

[익명(most0846)]

재판소원의 취지를 보면 이제 대법원도 무조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따라야하는건가?

[익명(however6474)]

개정사항의 문구로 보면 그게 핵심임

[익명(thtjfdmlrlf)]

당해년도 판례도 시험에 반영됨??

[익명(218.50)]

대법원 헌재 발 아래네 이제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