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런 문제는 좀 너무한거 아니냐 ㅠ

[익명(most0846)]

제재수단 있는데 없다고 아예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는건 뭐임 ㅠㅠㅠ

이딴게 인혁처 기출이라니 너무하다

[칠붕이 1(182.172)]

솔직히 1) 배경이 되는 판례를 봐서 알거나 2) 방통위법이라는 정부조직 설치근거법률을 외우고 있는게 아니면 혹해서 틀릴 수밖에 없어서 존나 치사한 문제긴 함. 이걸 리걸 마인드로 어떻게 풀건데 ㅋㅋ

[익명(175.115)]

그냥 암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