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9548?sid=102
재판소원 1호는 ‘공정위 과징금’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47일 만에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 소송에서는 과징금 부과가 인정되는 등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n.news.naver.com


266건 중 265건이 각하되었고

1건이 본안으로 올라감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2가지 걸린 사건인데

각각의 결론이 상반된채로 재판이 마무리된 케이스


인용되든 기각되든 나름 역사적인 사건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