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각론 문제였던거같음
기업도 주민이다.......
24년 국7 행정법이었나?
여튼...
기업도 주민세 낸다길래 왜징? 싶다가도 나 공부한 부분이었음...
주된 사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가지고 있으면 주민이므로 주민세를 부과한다.. 틀린 거라 기억 잘나노
한번도 나온적 없는 국7한테는 불의타 문제였지...
주된 사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가지고 있으면 주민이므로 주민세를 부과한다.. 틀린 거라 기억 잘나노
한번도 나온적 없는 국7한테는 불의타 문제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