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거 4번 선지 좀 봐줄사람 ㅠㅠ

[익명(165.246)]

기판력은 위법사유에 미치는거 아니지않아?? 기속력만 미친다고 아는데 저게 맞는 선지래.. 최신기출이라서 법이 달라진것도 아닐텐데 내가 잘못 알고잇눈거임??

[칠붕이 1(1.253)]

가끔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함

[칠붕이 1(1.253)]

철회 취소 구분안하는것처럼

[익명(165.246)]

그럼 기속력 기판력 구분없이 봐도 된다는거야..?

[칠붕이 1(1.253)]

@ㅇㅇ(165.246) 내가 아는 인혁처는 개념바꿔치기(예 기속력은 주문에만영향 기판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까지) 혹은 인용재결에만 효력을 발생 이런걸로 정오를 가르지 판결문으로 정오를 가르는경우는 별로 못봄.

[서7(seoul7th)]

기판력이랑 기속력이랑 혼동해서 쓴 판례같은데

[귤라리(rescue2949)]

본문내용이맞는거고 판례가 애매하게쓴걸 그대로 출제한거네 법과목은 판례=정답이라 그냥 저 지문을외워야함...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가.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86누91)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96누13057)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튼튼나무면봉 기속력 기판력을 애매하게 혼동한 판례가 좀 많고, 이걸로 내는 문제도 많아서 문장 자체의 느낌을 좀 파악하시면 편할듯?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튼튼나무면봉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85누231)

[익명(220.80)]

유휘운도 이거 예외적인거고 판례 문장 자체를 외우라고했던듯?

[익명(165.246)]

다들 고마워 ~~~ 그냥 저 문장 자체를 외우는 수밖에ㅜㅠ

[익명(58.77)]

윤우혁듣는데 가끔 옛날판례들보면 기판 기속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