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신검열은 통신의비밀 침해 아닌데 서신 무봉함제출은 침해야..?

[익명(211.226)]

걍 원리없이 외워야 되는거임 이런건?ㅠㅠ

[익명(49.167)]

무봉함은 엑스레이? 촬영 가능한데 무봉함 위헌 그냥 나도 외움...

[칠붕이 1(1.247)]

검열 자체는 필요 침해의 최소성 위반으로 무봉함은 위헌

[칠붕이 2(180.231)]

검열을 할 수 있다는거지 무원칙으로 전부 다 개봉해서 내라는거니까 위헌이지

[익명(122.36)]

그냥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거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없다 생각하면 됨 국가기관에 보내는 건 공적인 거니까 뭐든 해도 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