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고수 헬프점~

[구쾨9급(depict5053)]

위에 5170은 16시제출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가 되어서 안된데

그런데 미결수용자 서신검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도 반복위험성 있어서 이익이 있대

5170판례도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거 아님??

이거는 그냥 암기해야해?

[익명(122.43)]

10개년엔 설명 상세하던데

[익명(122.43)]

비헌기는 암기 위주 책이라 비추고, 이해 위주는 ㄱㄱㅎ 10개년이 정말 상세함

[구쾨9급(depict5053)]

@ㅇㅇ(122.43) 굿굿 나도 10개년 좋아함

[칠붕이 1(211.228)]

윗짤은 그냥 검열없이 발송만 늦게 했고 아래는 검열했으니 재발 가능성 있다고 그냥 외움

[칠붕이 2(123.199)]

나도 스토리는 모르겠고 객관식이니 그냥 이렇게 외우는게 장땡임 책에 나온 수준을 웬만하면 안벗어나는게 좋을거 같다

[구쾨9급(depict5053)]

다들 걍 외우는구나 ㅠ

[성과급(well0586)]

위에는 그냥 서신을 하루 늦게 보낸 거고, 아래는 서신을 검열한 거라 중요도가 다르긴 함 - dc App

[구쾨9급(depict5053)]

서신 익일 발송도 교도관이 매번 반복할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익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음 ㅠ

[성과급(well0586)]

@구쾨9급 그렇게 딥하게 가면 안 되고, 그냥 하루 늦긴 해도 보내줬으니 됐다 vs 계속 까 볼 수 있다로 외우는 게 속 편함 - dc App

[구쾨9급(depict5053)]

@성과급 글쿠나 ㄱㅅ

[익명(175.197)]

위에껀 서신익일발송, 아래껀 서신검열행위 아예 다른 논점

[구쾨9급(depict5053)]

서신익일발송도 충분히 교도관들이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익명(175.197)]

@구쾨9급 그건 니가 헌재재판관 빙의하는건데 그런식으로 공부하면 망함. 헌법 객관식은 걍 판례를 그대로 긁어서 내는거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됨. 이건 왜 반복가능성 안봤지? 이런 의문은 무쓸모

[구쾨9급(depict5053)]

@ㅇㅇ(175.197) 글쿠만 ㄱㅅㄱㅅ

[칠붕이 3(125.142)]

헌재 판단은 다음날 발송하는건 반복가능성 없는 해프닝이라고 여긴거고 검열은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기도 하고 반복가능성 있다고 본거임 저거 사실관계도 전체 판례 보면 되긴 할텐데 수험상 너무 비효율적이라 대충 넘기는거임

[구쾨9급(depict5053)]

아 오키 ㄱㅅ

[칠붕이 3(125.142)]

@구쾨9급 그리고 나도 헌재쉑들 지멋대로 판단하는거 짜증나긴 한데 판례가 그렇다는데 어쩔수 없음 수도 관습헌법 나는 개인적으로 개소리라고 생각함

[칠붕이 4(218.152)]

외워 씨발

[감자(noon0523)]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 - dc App

[칠붕이 5(211.60)]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소 내의 서신발송과 교부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도소장이 고의로 발송이나 교부를 지연시킨 것이라거나 또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미 판단한 바 있고(헌재 1995. 7. 21. 92헌마144 참조),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해서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그 정도는 까라면 까라라는 취지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