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판례중에 Gta하면 면허취소 왜 위헌임?

[익명(106.254)]

차뽀리면 면허취소 왜 위헌임?

[귤라리(rescue2949)]

자동차를이용한범죄의 경중을따지지않고 면허취소라서

[익명(106.254)]

아 무지성 면취가 과하가는건가 ㄱㅅ

[익명(49.167)]

웃기긴함 ㅋㅋㅋ

[익명(106.254)]

솔직히 이해는 안가긴함..

[익명(122.36)]

사람생각하는 거 다 똑같구나

[익명(most0846)]

차량을 이용한 범죄에 면허 필요적취소 말하는거? 이거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라 위헌이었던 것 같음 차량을 이용한 살인 강간등은 합헌일걸

[익명(106.254)]

차량이용 감금납치 면허취소 이것도 위헌이고 차뽀리면 면허취소도 위헌이야. 살인강간은 합헌이구나 첨알음

[익명(122.36)]

@ㅇㅇ(106.254) 살인강간은 요점이 2개아님? 위헌인데 명확성은 합헌

[익명(most0846)]

헷갈려서 다시 찾는중인데 이것도 위헌 맞네 최종적으로 임의적 면허취소만 합헌인가

[칠붕이 1(218.152)]

논점이 두개임

[칠붕이 1(218.152)]

명확성 이랑 필요적 두개 ㅇㅇ 진짜 헌법이상하게 공부하는애들이 많네

[칠붕이 2(211.6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 취소=지나치게 광범위해서 명확성의 원칙도 위반하고 최소침해성 위배해서 직업의 자유도 침해함(2004헌가28)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 취소=법률유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x지만 최소침해성 위배로 직업의 자유 침해 (2013헌가6) 참고로 도로교통법 상 해당 조항은 위헌 판결 안 난 2011년에 이미 임의적 취소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