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사면허는 왜 허가야? 설권행위 아님?

[익명(112.160)]

이런건 그냥 쌩암기인거지?ㅜㅜ

[익명(aboard4055)]

인체에 손대는게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고 의사 면허자만 해제해주는거라 허가

[익명(112.160)]

오 고마워

[은둔개팔자(chat6438)]

제미니왈 1. 자연적 자유 회복행위 2. 배타적, 독점적 권리보장 아님 3. 자격 -> 기속행위 성격 - dc App

[익명(112.160)]

어렵다.. 고마워

[은둔개팔자(chat6438)]

@ㅇㅇ(112.160) 내가 행정법을 공부해본적이 없어서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설권행위의 대표적 예시에 해당하는 특허제가 특허인의 혜택을 어느정도 보장해주는 성격이라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의사면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료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허가제라고 볼 수 있는 거 같음. - dc App

[꾸웨엑(half6673)]

의사면허가 사회에 해가 되서 특정한 사람만 예외적으로 하게 하거나 어떤 사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설정행위라기보다는 본래 직업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걸 일단 안전 측면에서 막아놓고 학위랑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한테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라 그럼. - dc App

[양배추계란토마토(advisor9897)]

택시면허, 버스면허에서 택시나 버스는 인간이 사회에서 제도를 만든거지? 그럼 특별한 권리설정이지? 근데 의료행위>>> 이거 인간이 태어나면 제도가 있든 사회가 없든 가능하지? 본래 가능했는데 국가에서 금지 시켜놓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