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니 의제된 인허가는 따로 독립한 처분 아니지 않아?

[익명(112.160)]

근데 의제된 인허가 사유의 위법을 다투는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해야된다는데.. 주된 인허가로 흡수돼서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하는거 아니야..? 지피티도 그게 맞다는데 뭐지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문제를 찍어서 올려줘용

[칠붕이 1(125.142)]

유동이라서 사진 못올린대요

[익명(112.160)]

사진 못올릴껄요ㅠ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ㅇㅇ(112.160) 엄 그럼 몇년도 어디 문제인지는 아심?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튼튼나무면봉 아 뭔지 찾음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튼튼나무면봉
https://m.dcinside.com/board/neo7gall/250399

[익명(aboard4055)]

1) 당사자는 의제된 인허가(B)가 아니라 주된 처분(A)을 다루고, 2)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B가 A에 의제된 것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으므로 B를 다투면 된다. GPT 물어보는건 책 한바퀴라도 돌리고 해라

[익명(112.160)]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런말 없이 걍 의제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 해야된대

[익명(aboard4055)]

@ㅇㅇ(112.160) 왜냐면 그 문제의 주제가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소송이었기 때문임. 그리고 인허가가 있는데 당사자가 위법의 사유를 들어 취소소송을 하는게 조리에 맞진 않잖아? 1)은 말로만 있는 상황이고 현실은 2)밖에 없다는거

[양배추계란토마토(advisor9897)]

거부처분일 때 원처분에 거부에 대해 소송이고 의제된 인허가는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건데 - dc App

[익명(112.160)]

거부처분인지 승인처분인지 안나와있어..

[양배추계란토마토(advisor9897)]

의제가 됐으니까 승인된거지 뭔소리임 - dc App

[익명(112.160)]

아니 주된인허가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이거랑 허가처분이랑은 다른거 아님?

[익명(112.160)]

@양배추계란토마토 아아 이해함

[익명(121.131)]

아니 지피티 좀 보지마라... 걘 그냥 지 꼴리는대로 씨부리는 7붕이보다 못함

[익명(121.167)]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의제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해야된대

[칠붕이 2(175.197)]

니가 말하는건 주된 인허가의 발급이 “거부”된 경우즉,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만 있고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