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추채 행정법 어려운편이었음?

[익명(most0846)]

아니 이건 모르면 못 푸는 문제 아닌가? ㅋㅋㅋㅋ

[칠붕이 1(1.228)]

당연히 법률상 이익은 있는 거 아닌가요

[칠붕이 1(1.228)]

기출도 있었을 거임 영등포 층약국 사례인가?

[칠붕이 1(1.228)]

기출 아니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수도...생각해보니 저 판결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거임 기껏해야 제작년 작년

[익명(most0846)]

법률상 인정되는 구체적 이익인지 모르면 못푼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기출이 이미 있었나보네

[익명(most0846)]

@ㅇㅇ 일단 판례는 25년 9월로 찍혀있음 ㅋㅋㅋ

[칠붕이 2(211.225)]

ㄴㄴ

[국8되기(result0062)]

저판례 이번 소간에도 나옴 다른 주제 (한약사 등)랑 헷갈리기 딱 좋고 최판이라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