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출회독뺑뺑이 하는애들 죽일라고 문제 냈다는 말이 있던데 7급 시험메타에도 영향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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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풀어보면되는데 개인적으로 소방보다 약간쉬운정도 소방에서나온거똑같은것(정답마저도)도있었고
익명(222.236)2026-05-18 11:42
그정도는 아니었는데
익명(110.8)2026-05-18 11:45
ㄴㄴ9급애들은 ㄹㅇ 기출지문 텍스트만 외워서 보니까 난리난거
익명(emit4993)2026-05-18 12:04
2번 (1).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집행명령은 원칙적으로 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X
18번 ㄱ.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이 없으므로 X
이게 다임
풀어보면되는데 개인적으로 소방보다 약간쉬운정도 소방에서나온거똑같은것(정답마저도)도있었고
그정도는 아니었는데
ㄴㄴ9급애들은 ㄹㅇ 기출지문 텍스트만 외워서 보니까 난리난거
2번 (1).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집행명령은 원칙적으로 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X 18번 ㄱ.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이 없으므로 X 이게 다임
그정돈아님 기출로 충분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