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거 요플 오류임?

[익명(most0846)]

정답 O로 돼있는데 기판력이 아니라 기속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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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most0846)]

[칠붕이(211.119)]

실제론 기속력 , 기판력 구분하지 않으나, 문제에서 구분해서 보는 것 같으면 구분해서 봐야함

[칠붕이 1(220.65)]

기판력의 시적인 확정시점이 사실심변론종결시니깐 기판력 맞지않나?

[칠붕이 3(115.143)]

판결의 효력이 후행판결에 영향을 주는게 기판력이고 행정청을 기속하는건 기속력이 맞음 옛날 판례들은 엄밀하게 구분안하고 막썼음 판결이 폐기된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함

[칠붕이 2(211.212)]

저거 판례워딩이 밤티인거임

[익명(175.115)]

옛날판례라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