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2007다2428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안에 관련된 내용임

관리처분계획에 인가 고시가 됐으면 그 순간부터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다투어야지, 관리처분계획안으로 다투면 안 됨

이상한 핀트에 꽂히신 거 같은데 저 문장의 키워드는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결의의 하자로 소제기 안된다 입니다"

[슬픔이(fully7910)]

[칠붕이 1(125.142)]

감사합니다. 근데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하고’ 라고 돼있으니, 총회결의 하자를 이유로 소 제기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dc App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아 워딩을 제가 축약해서 적었네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입니다 인가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하며 인가고시가 없다면, 당사자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다투면 됩니다 관련지문 두개 본문에 추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