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하네 ㅡㅡ
[일반] 26 입법고시 헌법 지문 ㅡㅡ
익명(upstairs9670)
2026-05-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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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랑 우리처럼 100점 맞아야하는 시험이랑 비교 좀 하지마라 왜 저런걸로 일희일비하는거임?
왜 화남?
그렇다고 화를 왜 내누..
뭐가 틀린거임??? 국회법 조문 두고 비교해도 모르겠는데
추계요구서 -> 추계서
의원이 의안 제출시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요구서 정부가 의안 제출시 : 추계서, 재원조달방안
의원이 예산 혹은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는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혹은 예정처에의 추계요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정부가 그러한 의안을 발의할 때는 추계서와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첨부 즉 의원이 발의할 때는 추계서를 안 내도 예정처에 추계요구서를 냈다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정부 발의 시에는 추계요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계와 함께 재원조달방안도 마련해야 함
@칠붕이1(124.57) 그래서 결론은 걍 추계'요구'서라 해서 틀린 거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