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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출신 아니어도 전입 허하라” 인권위 권고...감사원, 불수용[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3년 12월 감사원이 5급 전입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전입 대상자를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만 제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라며 시정조치 권고를 받았지만, 감사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18일 감사원장에게, 전입 공고 시 지원 자격을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감사원은 2025년 8월까지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www.lec.co.kr




현재 2026년 공고에서도 감사원은 5급 공채만 제한으로 전입공고 중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