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소 제기 불가 <-이거 이제 틀린 지문인가?

[칠붕이(222.96)]

독학하다 만난 이 지문 앞에 고민이 피어오른다

기존에 저 지문은 맞는 지문이었는데

헌소법 68조 1항 조문 자체에서 그 부분이 사라진거니

이제 틀린 지문인거겠지?

[칠붕이(211.119)]

애매하면 걍 스킵하고 최판 들으면 됨

[익명(175.197)]

법조항을 묻는거면 무조건 틀린지문임. 기존 판례에 그 법조항을 근거로 한 법리가 녹아 있는거면 사실상 폐기된 판례나 다름 없어서 다시 나올 일 없다고 봐야

[글쓴 칠붕이(222.96)]

ㅇㅋ 일단 이리 생각하고 나중에 최판 듣던가 해야겠다

[익명(175.197)]

@글쓴 칠붕이(222.96) ㅇㅇ 김건호 기본서 정오표 보니까 법원의 재판은 헌소불가라는 법리 들어간 판례들 싹 다 삭제해놨더라. 판례 변경 사항은 아니지만 어차피 법 바꼇으니 나올 일 없어서 다 지운듯. 대놓고 법 조항을 묻는거면 개정됐으니 무조건 재판소원법 적용해서 정오판단 하면 됨

[글쓴 칠붕이(222.96)]

@ㅇㅇ(175.197) 오 감사감사 올해 복 받을거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