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의 관계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아님

평등원칙 위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