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작년보다 어렵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익명(118.235)]

인용한다
단 그와 별개로 컷은 높아질수 있다

[칠붕이 1(121.140)]

ㅋㅋㅋ

[익명(pull2265)]

신뢰의 원칙 위반으로 헌법소원 제기하겠습니다

[칠붕이 2(211.55)]

7붕이들 막연한 기대는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아니라서 기각이라고 하네요

[익명(222.233)]

원고측의 신뢰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한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