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변호사 인맥지수는 위헌이고 법조인 신상 따는건 합헌?

[익명(118.235)]

맞냐 이거 판례가 뭐였지  갑자기 헷갈림

[보폭(joinus090)]

ㅇㅇ

[보폭(joinus090)]

인맥지수 위헌, 대학교 사이트에서 법조인 정보 동의없이 가져와서 유료로 제공하는거 합헌

[익명(118.235)]

ㅇㅋ 다시 외워씀

[익명(59.9)]

인맥지수위헌 법조인 승소율 공개사이트합헌이엇을걸. 둘다대판

[익명(118.235)]

ㄱㅅㄱㅅ

[칠붕이 1(223.33)]

후자는 행법 정보공개쪽에도 나오지 않냐

[보폭(joinus090)]

개인정보보호법 대법원판례라 아마 행법 개보법 특강에도 나왔던거 같긴함

[칠붕이 2(223.33)]

ㅇㅇ 개인적으로는 개병신 판례같음 지들이 뭐라고 갖다 쓰는지ㅋㅋ

[보폭(joinus090)]

동의없이 긁어와서 돈받고 뿌리는게 ㅈㄴ웃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