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써니 행정법 입문 강의 듣는데

[Aberlou..(golf3183)]

이거 공소제기 전에 처분청이 직권취소 했으면 유죄 나왔을 거라고 설명하네

행위 당시 적법한데 위법성 판단이 바뀔 수가 있나

[익명(58.120)]

취소개념을 아직 모르는듯? 최소전까지는 유효해도 취소되는순간 처음 계약시점으로 소급해서 무효가되는거야

[Aberlour(golf3183)]

알지 형법 배운 게 몇 년 전이라 가물가물하긴 한데 행위시법주의니 면혀 효력이랑 구성요건은 별개 아닌가 싶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