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률유보원칙 질문

[ㅇ(121.140)]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과 관련하여 국가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본권 규범과 전혀 관련없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한다. 

[ㅇ(121.140)]

× 근데 이거 모순되는 판례인데 이거 어케외움??

[익명(muscle9856)]

이거 모순되는게 있어? 이건 알고있었는데 법률우위원칙말고 모르겠는데 큰일났노

[ㅇ(121.140)]

@ㅇㅇ 잠만

[익명(muscle9856)]

[익명(muscle9856)]

나공부하고올게댓글남겨줘나중에볼게

[ㅇ(175.197)]

@ㅇㅇ 아씨 찾으면 말해줌 ㅠㅠ

[ㅇ(175.197)]

@ㅇㅇ 저거 ㅈㄴ 찾아봤는데 그냥 내 착각인듯 ㅈㅅㅈㅅ

[익명(muscle9856)]

[익명(220.83)]

기본권관련없는거는 적법절차아님?

[ㅇ(175.197)]

이거도 맞지 ㅇㅇ 내가 착각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