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기본권쪽은 판례가 걍 ㅈ대로인거같은데 맞음?

[익명(duck1245)]

특히 자의심사 비례심사 얘네 처음엔 뭐 정해진 기준대로 적용하는거같더니

판례 다양하게 봐보니까 걍 지들맘대로 갖다붙이는거같은데 뭐냐

[케빈워시(single7131)]

ㅇㅇ

[익명(219.254)]

걍 원님 재판임

[익명(121.150)]

보다보면 그래도 나중에 때려맞히기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