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피셋 컷 당할 2차 씹고수가 붙어버려서
원래는 2차 막차 탈 1차 개고수가 떨어지면
이 1차 개고수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헌법소원 청구 가능한 부분이냐?
이 경우면 인혁처가 배수 늘리는거 못할거같은데
개소리면 올핸 10배수로 뽑아줄수도있다
원래는 피셋 컷 당할 2차 씹고수가 붙어버려서
원래는 2차 막차 탈 1차 개고수가 떨어지면
이 1차 개고수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헌법소원 청구 가능한 부분이냐?
이 경우면 인혁처가 배수 늘리는거 못할거같은데
개소리면 올핸 10배수로 뽑아줄수도있다
법령이 개 ㅈ으로 보이냐? 죄다 '~할 수 있다.' 이 구조라서 수험생 따위가 인혁처가 내린 결정에 비벼 볼 수는 없음. 요즘 법령은 다 저런 구조라서 ㅈㄴ 억울한 일 있으면 공론화 시켜서 정치적으로 개조져서 반사이익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