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많아서 혼인/출산율이 높네어쩌네

중요한시기에 나라 전체가 맛이가서 현상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함

결과는 0명대 꼴아박기

세종시도 현재 출산율 0명대 진입



그간 세종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건 통계적 착시다.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세종에 전입한 20·30대의 47.4%는 2인 이상 세대였다. 애초에 임신·출산 가능성이 큰 신혼부부 유입이 많았기에 출산율이 높았다. 당시 세종 주택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전세가가 1억 원대에 불과했다. 인근 지역 대비 가성비가 좋아 신혼부부들이 몰렸다. 그런데 2022년 20·30대 전입자 중 2인 이상 세대 비중은 26.1%에 불과했다. 2020~2021년 집값 급등기를 거치며 가성비가 떨어지자 신혼부부들의 발길도 끊겼다.

그간 세종시는 저출산 극복의 모범사례로 꼽혀왔다.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정부·공공기관 밀집에 따른 높은 모성보호제도 사용률 등이 배경으로 분석됐다.

현실에서 세종은 2015~2022년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46.3%)한 지역이다. 세종의 과거 출산율은 신혼부부 유입에 따른 ‘거품’이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세종의 출산율은 인프라 대비 전세가가 저렴한 신도시 프리미엄으로 대전, 청주시, 충남 공주시 등 인근 지역의 출산율을 빼앗아온 것인데, 마치 보육기반이 좋아 스스로 출산율이 오른 것처럼 왜곡됐다”며 “그간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세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