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급보좌인력 판례 얼탱이ㅋㅋㅋ

[익명(impress1273)]

법률로 정해야하는 중대한 사항이라 지방의회 조례로 규정해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니만

법률에서 걍 조례로 정하라 해놨음ㅋㅋㅋㅋㅋㅋㅋㅋ

응 걍 결국 눈가리고 아웅 절차지켰으니 조례로 가면 그만이야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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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grand9255)]

천룡인들 진짜 많가

[칠붕이 2(110.10)]

법률에 근거를 만들라는 거지 뭐 법률에 쌩판 문구가 없는데 국비 쓰는 조례 만드는 거랑 법률에 근거 두고 국비 쓰는 조례 만드는 거랑은 다르니까

[익명(impress1273)]

그걸 누가 모름? ㅋㅋㅋㅋ 단순히 법률에 근거를 두라는 걸 넘어서 사안이 중대해서 조례로 정하면 안된다고 판사가 친히 판결문에 써놨는데ㅋㅋㅋㅋ 개무시하고 응 절차지켰으니 조례 가능 이지랄하는게 웃기단건데 얜 뭔 개소리를하고있노 ㅋㅋㅋㅋㅋㅋ - dc App

[칠붕이 2(110.10)]

위임하면 되는 거임 조례로'만' 정하면 안된다는 게 판결문 요지임 이제 다시 누가 소원 걸어도 법 있으니까 다시 그런 판결 못내릴걸

[익명(grand9255)]

@ㅇㅇ 너가 헌소해라 그러면

[칠붕이 3(112.163)]

@ㅇㅇ 그 공부를 더 하셔야겠는데요.. 위임을 이해를 못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