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소법 질문좀

[익명(123.142)]

대판 91도2825하고

대판 2019도 15167이 뭐가 다르길래

위에건 무죄가 맞고

아래는 면소 판결이 맞는거?

재심으로 들어가면 위헌나온 사항에 대해선 면소가 맞는건가?

[칠붕이 1(211.62)]

간통죄에 대해서 08년에 합헌 결정 15년에 위헌 결정 했는데 형벌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종전 합헌결정일 다음날까지 소급효인데 19도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이 그 이전이라 소급효가 적용안돼서 면소임

[칠붕이 2(211.176)]

재심대상판결이 위헌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법령의 개폐로 면소사유인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