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소법 질문 받아주실분

[익명(123.142)]

대결 96모56

형사피고사건으로 재판이 계류중인자가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안하면 상소권 회복 불가사유

대판 2022모439

피고인이 형사소송 계속중인걸 알고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소권 회복 가능

둘의 법리적인 차이가 뭔지 알려주실분

[칠붕이 1(222.116)]

후자는 최근 판례라 그냥 시대가 바뀌어서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라

[익명(123.142)]

최신판으로 외워두는게 나은건가

[익명(123.142)]

둘다 9급 국가직이긴한데 연도가 9년차이나는거라 니말이 맞는거 같아

[칠붕이 1(222.116)]

@ㅇㅇ(123.142) ㅇㅇ 이런거 배경 찾아보면 밑도 끝도 없어짐 그냥 시간 지나서 피고인 권리 보장해주는 쪽으로 바뀌었다 생각하는게 편함

[익명(221.158)]

아래꺼는 법원이 다른 자료로 연락 가능했는데 안했을거임 그래서 회복 가능한게 있음 나도 헷갈려서 정리해놨었거든

[익명(123.142)]

그런거면 문제 내에서 언급을 하던가 해야지 저런건 너무한다고 본다

[칠붕이 1(222.116)]

ㅇㅇ 맞음 근데 법원이 최후로 공시송달 해버렸나 그럴거다 아마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디테일 다 챙기기엔 밑도 끝도 없어서

[익명(221.158)]

@ㅇㅇ(123.142) 문제에 거주지변경 안했어도 법에 위배한 공시송달~ 이런식으로 힌트 있었던 문제로 기억하는데 다른거 풀이했나? 어떤문제 푼거야?

[익명(123.142)]

@ㅇㅇ(221.158) 24년 국가직인데 니가말한것처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언급은있음 나도 24년 기출기준으로 외우고있어서 주소 안알려줘도 회복 가능으로 알고있었는데 15년 기출중에서 제출 안하면 상소회북 불가로 나와서 뭔가 했음

[익명(221.158)]

@ㅇㅇ(123.142) 그럼 법 위배해서 틀린게 맞어 판례변경으로 위에껄 틀리게 해석하면 안됨. ‘법원이 찾아보는 절차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 ’법에위배~‘ 라고 나오는거만 틀린거. 법원이 뭐 안했다는 언급 없이 단독으로 주소 바뀐거 말 안해주면 회복 못하는것도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