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볼때마다 불합리하단게 느껴진다

[익명(123.142)]

나라에서 사법관련으론 최고커리어인 9명 모아놓고도

법관마다 의견이 달라서 전원합의제가 아니라 6:3, 7:2 위헌, 합헌 같은 사례도 종종나오는데

이걸 전체적인 사건의 개괄적인 서술 없이 개요만 보고 정답만 맞춰서 위헌 합헌을 고려하란건 수험생들에게 너무 잔혹한거 아닌가 싶음

법리 해석을 배제한 채 결과만 외워라고 시험이 강요하는게 아닌가

[칠붕이 1(222.112)]

양이 많아서 그렇지 연구관이랑 재판관이 꼭꼭씹어서 맥여주는거라 그정도까지야?

[익명(123.142)]

재판관 조차 하나의 사항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는데 전원 합의제 문제만 내는게 아니라 의견이 갈리는 판례까지 문제로 내니깐 그럼 전원합의문제만 나왔으면 불합리까진 안느꼇을듯

[칠붕이 1(222.112)]

소수의견 시험에 나온건 거의 배제하고 그럴수도있구나 정도만 깔고가도되겠던데

[익명(123.142)]

@칠붕이1(222.112) 말이 소수인거지, 법관중에서 최상위 전문성에 임명절차까지 외부 헌법기관에서 개입하는 인사들간에서 의견이 갈리는거면 배제할 소수라고 보는게 아니라, 상황에따라서 언제든지 법리해석이 바뀔 수 있는 안건이 아닌가싶음

[칠붕이 1(222.112)]

팩트긴해 근데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더 손해보니깐

[익명(bone1023)]

맞긴한데 시험을 위한 시험은 어쩔수없음.. 세무사 2차도 조문 외워서 써야되는거 있는데 실무는 그냥 책보면 되는것처럼, 공무원도 헌법이랑 직접적으로 엮여서 일할게 뭐 얼마나 있겠음 ㅠ 그냥 성의표시하란 의미로 받아들이는게 맞더라 - dc App

[익명(123.142)]

쩝

[익명(121.66)]

판례에서 답이 유도되는 핵심단어나 문장만 쏙빼놓고 걸레짝만들어서 출제하는거 개패고싶음

[익명(123.142)]

ㄹㅇ 경간, 법원직 그딴문제 천지더라

[칠붕이 3(125.142)]

ㄹㅇ 다 괜찮은데 적어도 ㅅㅂ 선지 보고 파악은 할 수 있게 내야지. 존나 중요한 키워드들 다 쳐뺴놓고 문제내는거 싸대기마려우

[칠붕이 2(58.229)]

그럼 리트쳐서 로스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