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이 안되는 거 아니라 봐야하는 헌정사기본권을 제한하나, 침해하지는 않는 판례5:4 합헌 판례지문은 또 왜 이렇게 긴 것이며, 헌정사 말고도 뒤쪽에 정족수 등 통치구조 암기 등책 찢어버리고 볼펜 던져버리고 싶다
그래도 학보단 낫지
제한한다침해한다판단하지않는다
ㄹㅇ
수단은 적합하고 목적도 인정되나 존나침해
지자론이 더 joat일텐데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