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정답 : O


문제 2 :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해산결정 시 의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정답 : X(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유지)



뭐 어떻게 외워야함??

그냥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한다'라고 나오면 O이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특정지어서 선지에서 제시하면 X인거임?



거노 카페에서 검색해봤더니

묻는 말에는 대답안하고 일침만 날리고 있어서 여기다 질문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