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장애인 접근권 뭔데 이리 쎄냐

[익명(123.142)]

헌법에 명시되진 않았으나 헌법의 규정들로 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구체화를 위해 법률도 필요하며

국가는 적절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취를 취할 의무가 있네

이제까지 봤던 기본권 관련 판례중 이거만큼 강력한거 처음보는거 같네 

2022다289051

[익명(kei0419)]

이거 그거인가 그 장애인좌석인가 도입안해서 위헌뜬거

[익명(123.142)]

ㅇㅇ 심지어 국가가 구체적인 의무가 있고 안하면 위법이라고까지 나오네

[칠붕이 1(58.72)]

그래서 이제 버스 저상아니면 못만들잖노

[익명(123.142)]

내가 헌법을 아주 많이 알진않아도 이정도로 헌재가 깔고들어가는 판례는 첨보는거 같다

[칠붕이 2(36.39)]

조취를 취하냐?

[익명(123.142)]

취하네

[칠붕이 3(118.36)]

각종 지원의 시초잖아

[익명(123.142)]

정작 최신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