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선지 중에서 비례원칙으로 심사한 것을 고르시오 같은 문제에서 이 재판에 비례심사 적용했는지, 자의심사 적용했는지 구별하는법 있음?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는 방법 밖에 없나


머리,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판례는 이게 왜 비례원칙이지? 싶은것도 많은 것 같아서 ㅈㄴ 짜증남. 요즘 7급 출제 경향에선 이런문제 안 나오는것 같긴 하다만 그래도 확실히 구별하고 싶은데


이거 혹시 기판력 기속력 같이 문과식 논리라 엄밀하게 완벽히 정해직 규칙 같은거 없고 그냥 판사 맘대로 꼴리는 거 설정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