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밑에 언어 25번

[칠붕이(165.132)]

쟁점2에서
향후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향후 국민 기본권 침해 피할 수 없다

->즉 이 조문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것인데 , 그 이유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갑이 생각하는거임

질문자가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말이 있다는걸로는,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부분인거임?

[봇7더락(q6jeen74dxdn)]

그렇게 생각하는 듯

[익명(pull2265)]

질문자 입장에선 그게 맞는데 맥락상 당연한 얘기를 아니라고 하니까 어질어질하더라

[익명(210.98)]

질문자는 이 문제를 논리퀴즈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칠붕이 1(211.194)]

그냥 그대로 이해 받아들이면 됨 을은 합리적으로 재량 행사 가능 - 이부분에서 신체자유 침해 아니니 재량 가능하고 갑은 신체자유 침해니 위헌적 조뮨이다! 주장하는거

[칠붕이 2(110.35)]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를 포함하므로 갑은 신체의 자유가 아닌 다른걸 전망했을 확률을 배제할수 없다 이거임

[칠붕이 3(125.141)]

'과도한 제한' 자체가 온전히 침해에 포섭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