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A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만 A기본권이 아니라 B기본권을 침해한다

[익명(210.98)]

이런 식의 판례가 있었음?

한번도 못본 거 같은데...

A도 침해고 B도 침해다라는 판례는 있어도

[칠붕이 1(110.35)]

교통 법규는 개인이 도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이는 공공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예를 들어, 속도 제한, 신호등 준수, 음주 운전 금지 등은 개인의 이동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라고 주장하진 않음 ^_^

[익명(pull2265)]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한건 많다 판례에서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표현있으면 무조건 침해임

[칠붕이 2(125.141)]

교통법규가 과도한 제한은 아니니까

[칠붕이 2(125.141)]

애초에 B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게, 과도한 제한 자체가 이미 침해의 충분조건임 과도한 제한이면서 침해가 아닌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다른가능성이랑 무관하게 A의 침해는 성립되는 게 깔리고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