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언논 법조문이랑 논퀴랑 논리법칙 다른거있다던데

[익명(59.9)]

입법기술적인 문제땜에논퀴였으면 a->b일때
~a->~b가 성립하지않지만
법조문이면 이게성립한대

[칠붕이 1(211.243)]

ㅇㅇ 법조문은 반대해석

[익명(59.9)]

아 이걸 반대해석이라부르는구나

[칠붕이 3(1.233)]

올해 상판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할 수 있다 나오지 않았나? - dc App

[칠붕이 4(39.7)]

뭔 말임? 전건만 부정일 땐 조건명제 전체가 참인 걸로 받아들임 논리퀴즈도 똑같아

[칠붕이 4(39.7)]

p -> q :: ~p v q

[익명(59.9)]

일반 논퀴에선 전건부정오류인게 법조문에선 오류가 아니라 참으로성립한다고 간주된단겨

[익명(223.38)]

법조문에서 그게 성립하는게 아니라 법조문은 논리학이랑은 또 다른 법학 자체의 논리체계와 규범이 있는거지. 그걸 논리학의 예외상황이라고 보는건 틀린거임. 요즘 인서울 웬만한 대학은 로스쿨 생기는 대신에 법대가 없어져서 법학을 제대로 접할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모를 뿐인거임.

[익명(223.38)]

그런식으로 법학과 논리학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 못하다가 애들이 틀린 문제가 22년도 4번인가 그 박물과 인사 감사 처벌규정 해석이지. 벌금 또는 ## 이런식의 규정은 그냥 법학에서 둘 중 하나 선택하는거라고 정해져있는데 그걸 파악 못해서 틀려놓고는 논리학을 가져다 대면서 이의제기 했잖아.

[익명(59.9)]

님 언논 박사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