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니 쟁점에 딱 나와있잖아

[칠붕이(121.165)]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조문이다"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임

[익명(pull2265)]

뒷북 그만하고 2차공부하자

[칠붕이 1(125.128)]

날이 덥네 드가라

[칠붕이 2(110.35)]

제한하는 조문이라서 기본권 침해한다임 니말다로면 제한 = 침해 고 이거도 오케이해 근데 신체의 자유 말고 그것이 조건이되서 다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부정할수 없다는거야 후

[칠붕이 2(110.35)]

나 정병존이라 정병와서 니가이해하셈

[칠붕이 3(211.55)]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 끝이지 다른 기본권침해 고려가 왜 필요하냐고 다른 기본권 침해가 있든 없든 심체자유가 침해된 시점에서 지문이 참이 되는데

[칠붕이 2(110.35)]

신체의자유가 침해됐다고 어디나와잇는데? 신체의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기본권 침해라니까?? 그게그거지~~ 하면 뭐 안통하는거고 나는 신체의 자유 제한 → 다른 기본권 침해를 전망할수도 있는거라고

[칠붕이 3(211.55)]

그게 그거인 게 맞는데 어쩌라고 ㅋ 신체의 자유 과도한 제한인데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경우를 가져오던가

[칠붕이 2(110.35)]

코로나때 신체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했는데 침해했다고 보는 경우 없어 공익을 위한거라, 군대에서도 영창보내는게 과도하게 제한한거지만 침해한거 아니라고 판례도 나왔어

[칠붕이 2(110.35)]

그리고 그게ㅜ맞다 옳다가 아니라 갑은 신체의자유 전망이아니라 다른걸 전망했을수도 있다가 중요한거라니까??? 갑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게아니야 갑이 뭘 주장하는지를 단정한게 문제라는거야

[칠붕이 3(211.55)]

코로나 자가격리 강제=과도한 제한 아님. ㅇㅋ?

[칠붕이 2(110.35)]

ㅇㅇ 과도제한 아닌데 갑이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전망했어 그럼 이것도 맞는거임???

[칠붕이 3(211.55)]

그리고 니가하는 소리는 '갑이 사과 샐러드를 먹었으니 갑은 식사를 했다' 라는 글을 보고 '갑이 식사를 했다 쳐도 과일을 안 먹었을 수 있는 것 아님?' 하고 따지는 거임 사과샐러드를 먹은 시점에서 과일 쳐먹은 건 당연한 거지 식사가 고기가 될 수도, 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고려할 필요도 없음

[칠붕이 2(110.35)]

ㄴㄴ 비유 잘못됨 갑이 사과샐러드가 제한되어서 갑은 식사를 침해당했다. 여기서 나는 갑은 식사를 침해당했는데 사과샐러드인지 감자샐러드를 침해당했는지 확정할수 없지않음?? 이가임 갑은 사과샐러드를 침해당했다 → 확정아님 갑은 감자샐러드를 침해당했다 → 확정아님 갑은 식사를 침해당했다 → 확정임

[칠붕이 3(211.55)]

갑의 전망을 예측할 때는 당연히 갑이 가지고 있는 전제와 갑의 결론을 동시에 반영해야 함 '기본권의 침해에서 어떻게 신체의 자유 침해를 도출하지?'는 니 보고싶은 것만 보는 거고 '신체의 자유 과도한 제한'이라는 전제만 놔도 이미 충분히 해당 지문 도출 가능함

[칠붕이 2(110.35)]

판례에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라고 명시되어있는 판례로 보아 과도하게 제한한다와 침해한다를 동일선상에 놓은 니가 뇌피셜이야

[칠붕이 3(211.55)]

그냥 니꼴리는대로 맞다고 믿고 살아라 그냥 ㅋ 니는 그냥 니가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네 꼭 행정소송 걸어서 대법원까지 가라

[칠붕이 2(110.35)]

니도 니꼴리는대로 답정해놓고 설명해놓고ㅋㅋ 지가 더낫다고판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