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이 없어서 기각됨? 68-1 헌법소원 걸어야 되냐?
[일반] 예비군게이가 거부처분취소소송 걸면 어떻게 되냐
익명(118.235)
2024-07-3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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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아 아니라서 소송 각하
그냥 사실행위인거구나
나 아는 행시생 선배도 그래서 행시1차 치고 9급 바로 응시 때린다던데 혹시나 동원통지서 올까봐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종료된 행위로 권리구제이익없음~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아님~ 각하~
해명이 긴요하다고 볼 여지가 없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