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아니냐??
공무담임권 침해는 몰라도 거주이전의 자유는 무슨 이사 가려면 가는데
이사 안가고 시험 보고 싶은건데?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다
님 이사가고싶으면 갈수있잖아요.. 원댓말이 맞음
이사 안가고 시험만 컷 낮은곳 보고 합격하면 이사하고 싶은건데?
ㄴ 헌법 공부 열심히 해라...
말돌리네
중소기업이 서울대 안뽑는거랑 비슷해 금방 도망가거든
천재냐?
거주지제한 없는 거 부당한 건 맞는데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도 아니지 차라리 평등권이 더 적합한 듯
공무담임권 침해는 몰라도 거주이전의 자유는 무슨 이사 가려면 가는데
이사 안가고 시험 보고 싶은건데?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다
님 이사가고싶으면 갈수있잖아요.. 원댓말이 맞음
이사 안가고 시험만 컷 낮은곳 보고 합격하면 이사하고 싶은건데?
ㄴ 헌법 공부 열심히 해라...
말돌리네
중소기업이 서울대 안뽑는거랑 비슷해 금방 도망가거든
천재냐?
거주지제한 없는 거 부당한 건 맞는데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도 아니지 차라리 평등권이 더 적합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