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만약에 헌재에서 살인 100년은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위헌 때리면

[캘리포니아공무..(haircut9116)]

이론상으론 국회에서 99년 12개월 30일 23시간 59분 59초로 재정해도 됨?

[익명(pull2265)]

징역은 최대 30년이에요

[익명(pull2265)]

가중해야 50년까지도 가능

[캘리포니아공무원(haircut9116)]

그럼 <살인 무조건 30년 법> 만들었다가 위헌나면 29년 12개월 ~~ 59초로 다시 만들고 또 위헌나면 58초로 만들고 해도 되는거임??

[익명(pull2265)]

보통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위반으로 그럴텐데 불가능한 이유가 꽤 많죠

[익명(pull2265)]

1. 자유형은 5년단위, 7년 단위로만 정해져있음 2. 위헌판결시 자유형의 형기조절보단 형의 종류를 감하는 경우가 많음 3. 입법자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설정할 일이 없고.. 그런다고 하면 다시 위헌 ( 헌재가 왜 위헌인지 자세히 판결하기 때문 )

[캘리포니아공무원(haircut9116)]

7붕이들 다들 똑똑하구나...

[익명(211.197)]

50년이 맥시멈으로 정해져있음

[칠붕이 3(175.195)]

이런건 왜 물어보는거임 ? - dc App

[칠붕이 1(221.167)]

맥시멈은 논외로 치더라도 100년이라고 위헌 때렸는데 99년 364일 국회에서 박아버리는건

[칠붕이 1(221.167)]

엔터 잘못쳤네 국회가 법원이랑 맞다이 뜨자는건데 이런경우는 대부분 국회가 여론을 등뒤에 업고 막고라 신청하는경우라서 법원이 져줌 판단을 안하거나 그냥 넘어가줌

[캘리포니아공무원(haircut9116)]

에엣

[칠붕이 2(175.211)]

법원이 그러라고 100년 위헌 때렸곘냐구웅.. 실질적으로 99년 11개월 하고 100년 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을 듯. 20살에 들어가도 120살에 나오냐 119살에 나오냐 인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