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강의 듣고있는데 행정행위 관해서 질문있음 ㅠㅠ

[1864번째 ..(61.84)]

유휘운 기풀기 강의 듣고 있는데 잘 안들려서 둘 중에 하나같은데 질문 좀 할게 ㅠㅠ

처분은 사실행위를 포함하지만, 

1. 행정행위는 법적행위와 사실행위를 불포함한다.

or

2. 행정행위는 법적행위고 사실생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뭐가 맞아요 ?!

[레벤스틸(qkrtlsgn1)]

2

[레벤스틸(qkrtlsgn1)]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 행정행위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사실행위

[1864번째 회귀자(61.84)]

감사합니다!!!

[칠붕이 1(223.62)]

2 - dc App

[칠붕이 2(223.62)]

야 근데 그거 그렇중요한거 아니야 대충 알아듣고 넘어가 - dc App

[1864번째 회귀자(61.84)]

첨 듣는거라 중요한거 같았는데 아니었꾸나 ㅋㅋ고마워

[칠붕이 4(223.62)]

너 웹소설 좋아해? - dc App

[1864번째 회귀자(61.84)]

ㅋㅋㅋㅋ 전독시 볼때 저 닉 했었는데 알아보네 웹소설 지금도 읽고 좋아하지

[칠붕이 3(110.15)]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설명했을거야 그 부분이 민법상 법률행위 개념 차용인데 민법부분 보면 좀 이해가 갈거임 사실행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임 그리고 그 파트 좀 두리뭉실한게 민법파트를 행정법으로 끌고와서 아구가 잘 안맞음 5급 강의에서도 두리뭉실 넘어가니까 결론은 강의 다시 들어 뭔가 단단히 잘못이해하고 있음

[1864번째 회귀자(61.84)]

넵 감사합니다

[칠붕이 5(58.29)]

어차피 처분개념만 잘 알고계시면됨 걍 행정행위라는건 강학상 개념이라

[1864번째 회귀자(61.84)]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