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은 뭐여 ㅋㅋㅋㅋ
나도 보고 얼탱이없었음 ㅋㅋㅋㅋ
221 - dc App
답안알려주면 저주함 - dc App
121!
아 틀렸네 ㄲㅂ - dc App
아 1번 잘못봤다 ㅠ 옳은것인줄 - dc App
23번 답 뭐임? 1번인가
부담금 관리기본법은 ㅅㅂ 너무하네
예비군은 군인 아니라고 봤는데
군무원인가... - dc App
넹
그냥 찍으면 돼. 컷이 100점도 아니고 ㅎ 마지막 거는 충분히 맞출만 한데
241- - dc App
341 아님?
답 121 - dc App
더 공부해야겠네... 부담금 저건 각론 어제본거였는데도 틀렸음 하... ㅋㅋㅋ
아니 저거 각론에 나오는거엿음????? 와 ㅅㅂㅋㅋㅋㅋㅈ댓네
각론 공부하면되지 뭘 ㅈ돼ㅋㅋㅋ
각론 하기싫단말이야 ㅠㅠㅠㅠ
마음 좀놓이네 쉬운문제아닌건맞구나 ㅋㅋㅋ
321인가? 가물가물하네
충격받은 게이들을 위한 해설 1 영지 도착부터 군인으로 친다고 함 2 이중부과 안된다고 함 1 양수인이 부정수급액까지 뱉어내야하는건 아니라함 - dc App
당신을 7공 행법 판사로 임명합니다
23번은 23 지방 9급 중에 이중배상 되는 거 안 되는 거 지엽판례 하나 나왔었는데 그거 보고 낸 듯.
그냥 군인한테 무조건 불리하게 적용시켜라 이게 이 나라 법이다
마지막꺼는 모르겟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처분 자체는 할수있는데, 저게 승계하기전에 발생한 부정수급액까지 반환명령해서 틀린거임
근데 부정수급반환명령말고 영업정지취소는 승계이전사유로 양수인에게 부과가능한거아녓음?? 걍 선지제거로 1번찍긴했는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영업정지랑 다르게 대인적처분이라 저게 가능함
승계하기전에 부정수급액은 종전 사업자한테 승계한후에 발생한 부정수급액만 승계한사업자한테ㅇㅇ
아 대인맞구나. 걍 “돈내는거라 대인인가…?” 했었는데. 들어보니 저런것도 충분히 국7에서 난도조절용으로 나올만은 한거같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뭐여 ㅋㅋㅋㅋ
나도 보고 얼탱이없었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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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번 잘못봤다 ㅠ 옳은것인줄 - dc App
23번 답 뭐임? 1번인가
부담금 관리기본법은 ㅅㅂ 너무하네
예비군은 군인 아니라고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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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그냥 찍으면 돼. 컷이 100점도 아니고 ㅎ 마지막 거는 충분히 맞출만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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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부해야겠네... 부담금 저건 각론 어제본거였는데도 틀렸음 하... ㅋㅋㅋ
아니 저거 각론에 나오는거엿음????? 와 ㅅㅂㅋㅋㅋㅋㅈ댓네
각론 공부하면되지 뭘 ㅈ돼ㅋㅋㅋ
각론 하기싫단말이야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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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은 23 지방 9급 중에 이중배상 되는 거 안 되는 거 지엽판례 하나 나왔었는데 그거 보고 낸 듯.
그냥 군인한테 무조건 불리하게 적용시켜라 이게 이 나라 법이다
마지막꺼는 모르겟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처분 자체는 할수있는데, 저게 승계하기전에 발생한 부정수급액까지 반환명령해서 틀린거임
근데 부정수급반환명령말고 영업정지취소는 승계이전사유로 양수인에게 부과가능한거아녓음?? 걍 선지제거로 1번찍긴했는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영업정지랑 다르게 대인적처분이라 저게 가능함
승계하기전에 부정수급액은 종전 사업자한테 승계한후에 발생한 부정수급액만 승계한사업자한테ㅇㅇ
아 대인맞구나. 걍 “돈내는거라 대인인가…?” 했었는데. 들어보니 저런것도 충분히 국7에서 난도조절용으로 나올만은 한거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