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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데 부담금관리법저거 별표 규정에 적히지 않은것 어쩌구
익명(14.42)
2024-08-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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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헌법에 오선지로나온 기출 있었던거같은데
세금은 원래 기본법 별표 안적혀있어도 위임입법만 하면 부과가능한거아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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