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에서 자의금지원칙 적용했는데 위헌뜬적 있어요?

[익명(pull2265)]

찾아보니 없는것 같은데

혹시라도 놓친게 있을 수도 있으니..

[익명(crazy3534)]

자의금지원칙이면 평등권 심산데 평등권 위헌 판례 ㅈㄴ많잖아용

[익명(pull2265)]

아 평등권.. 자의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안써놔서 놓쳤군요 ㄱㅅㄱㅅ용

[익명(175.117)]

?? 존나많은데